국민의힘, 논란 속 ‘특별검사법’ 대체 수사 의결 직전
“국민의 명령” vs “쌍둥이 법안”…당 내 잠재된 갈등 수면 위로
[서울=뉴스1] 독보취재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대장 특별검사법’에 대항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이른바 ‘대체 수사 법안’의 처리가 내주 본회의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여당 내부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이다 꽁머니사이트.
여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확정한 ‘김대장 특별검사법’에 대한 대응 방안, 즉 “수사는 하되, 특검 아닌 국민의힘 주도의 공정한 기구를 통해 하겠다”는 원칙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본격적인 법안 처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이 법안의 골격이 여당이 강력히 비판해 오던 민주당의 특검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당내 강경파와 보수 기반으로부터의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 ‘쌍둥이 법안’이라는 비판 속 재추진
국민의힘이 추진 중인 법안(가칭 ‘김대장 사건 진상규명 및 수사 특별법’)의 핵심은 특별검사가 아닌 ‘특별수사단’의 구성이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추천을 받아 수사단장을 임명하고, 수사단장이 다시 검사와 경찰 등 수사 인력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원내지도부는 “민주당의 특검법이 야당이 단독 추천하는 특검으로 몰아가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과 달리, 현행 검찰 시스템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장치”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특별수사단의 수사 대상, 수사 기간, 임명 권한 등 핵심적인 사항이 민주당의 특검법과 사실상 ‘쌍둥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당내 한 강경파 의원은 “결국 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어 동일한 악법을 만들어내는 꼴”이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러한 반발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실제 본회의 처리 시 반대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다음 총선에서 보수 진영의 확고한 지지가 필요한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국민의 명령” vs “원칙 훼손”…치열한 당내 공방
이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내지도부가 법안 재추행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국민의 명령’이라는 명분이 자리 잡고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패배를 겪은 뒤,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들인다’는 원칙 하에 김대장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는 입장이다.
한 원내대표부 관계자는 “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진상규명을 우리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패배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라며 “국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즉, 수사를 완전히 거부했다간 ‘김대장을 감싼다’는 오명을 쓰고 다시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하지만 반대 측은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는다. 그들은 “총선에서 국민이 여당에 준 심판은 ‘원칙과 보수 가치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이라며, “오히려 야당의 주장에 휘둘려 원칙 없는 타협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보수 진영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보”라며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 향후 전망: 당내 결집력에 금갈까
내주 있을 본회의 처리 국면은 여당의 결집력을 시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원내지도부는 강경파를 설득하고 당론을 조율하기 위해 향후 일주일 간 집중적인 로비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의원들이 많아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이 법안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 자체가 불가능하다. 민주당은 “여당이 만든 모조 특검법은 김대장을 보호하기 위한 눈가림법에 불과하다”며 거부 의사를 확고히 하고 있어, 국회 표류는 불가피해 보인다.
결국, 국민의힘의 이번 움직임은 총선 패배 이후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내부의 취약점을 동시에暴露(폭로)하고 있다. ‘김대장 법안’ 처리 과정은 단순한 하나의 법안을 둘러싼 논쟁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보수 정당의 정체성과 생존을 건 고민의 시작점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